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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내용은?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 채권, 채무 현황, 기금운용현황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재정운영의 중요사항

•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결과
• 감사원등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주민들의 주요관심사항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행사성 축제경비 집행현황
  • 민간단체등 보조금 지원현황
  •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사항등

특수공시 분야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주민들의 주요관심 사업

2009년 공주시 지방재정공시

우리 시의 ‘08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는 5,547억원으로 전년대비 8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살림규모는 세입결산 결과 실제 수납 액 기준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158억원 으로 시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이 33만원이며,
•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3,269억원입니다.
  ※ 보조금은 시도비 보조금 포함
• 의당농공단지조성, 대백제전 부지매입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시의 채무는 199억원으로, 시민 1인당 연간 채무액은 16만원이며,
• 공유재산은 고마복합예술센터 부지 외 579건 (245억원)을 취득하고 이인면 구암리 공유림 외 37건 (43억원)을 매각하여, 총4,052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우리 시의 ‘08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7,821억원)보다 2,274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4,152억원)보다 1,994억원이 더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3,370억원) 보다 101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총 채무는 동종단체 평균액(933억원) 보다 734억원이 적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상환 채무액 0.9억원이 제외된 실질 채무는 198억원입니다.

한편, 우리시의 ‘08년도 최종예산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5％이며(전국평균 53.4％)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5.7％(전국평균81.0％)입니다.

• 자립도, 자주도 : ‘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141,156p)인용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제외)＋세외수입)/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제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의 재정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동종단체 보다 적고 의존수입(교부세 및 보조금)이 동종단체와 비슷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원 발굴, 체납세금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하여 지방세 등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일반재정공시다운로드
•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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