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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지방재정공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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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란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소식지 “흥미진진 공주”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2016년 공시 변동 사항
- 신규(4) : 지역통합재정통계, 성과계획서,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
- 이동(3)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결산 → 예산)
- 공시방법 : 시홈페이지게시, 소식지 “흥미진진 공주”게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기능
- 재정공시제도 운영관련 공시방법, 공시내용 등에 대한 심의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기준재정공시(첫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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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5,59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7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 5,043억원 보다 550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10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84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43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4.80%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0.74%입니다.
- 우리 시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억원의 흑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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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자체수입 보다 의존수입이 많아 재정운영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세원발굴, 체납세금 징수율 제고, 비효율적인 예산절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보조금 부적정 수급차단을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건전재정 운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담당관실 김미애(041-840-2039)
| 제목 | 내용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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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 감액현 및 인센티브 현황 | 자료받기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0-01-22 17: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
- 담당자 : 윤상현
- 연락처 : 041-840-2029
- E-mail : special855@korea.kr
